국가 폭력의 뼈아픈 상처인 제주 4·3 사건의 참상과 나날이 심각해지는 소년범죄의 실태가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다. 과연 그 이면에는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을지 호기심을 자극한다.

3월 22일 일요일 오후 8시 30분 방송되는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334회에서는 제주 4·3의 아픔을 다룬 영화 ‘내 이름은’과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 논란에 얽힌 사회적 쟁점을 집중적으로 추적한다.

‘4‧3’과 빼앗긴 ‘이름’

지난달 베를린 영화제에서 첫선을 보이며 호평받은 정지영 감독의 신작 [내 이름은].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려온 ‘정순’이 이름에 얽힌 비극적 기억을 찾아가는 과정을 담담히 그린 이 영화는 제주 4‧3을 소재로 한 첫 대중 영화란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우리 현대사에서 대표적인 국가 폭력 사건으로 손꼽히는 제주 4‧3. 공권력의 무자비한 학살로 3만 명이 넘는 희생자를 낸 4‧3은 살아남은 이들의 삶도 송두리째 무너뜨렸고 뒤틀리게 했다. 강요된 침묵 속에 영화에서처럼 자신의 이름도, 가족도 잃게 된 수 많은 사람들. 78년이나 지났지만, 그 상처는 여전히 그대로다.

스트레이트는 4‧3으로 인해 ‘이름’을 잃어버린 이들의 사연을 직접 들어봤다. 또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과 달리, 법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아무 단죄도 받지 않고 오히려 극진히 대접받고 있는 민간인 학살의 책임자들을 추적했다.

‘촉법소년’ 진짜 해법은?

만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는 촉법소년. 이들은 형법상 형사 미성년자로 구분돼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대신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또 잔혹해지면서 상한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움직임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1953년 제정 당시의 상한 연령이 유지되고 있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은 촉법소년 상한 연령과 관련해 “두 달 내에 결정하자”고 시기를 제시하면서, 찬반 논란이 크게 일고 있다. 스트레이트는 촉법소년의 범죄 실태를 통해 촉법소년 상한 연령 조정이 필요한지, 낮춘다면 어느 수준이 적절한지를 따져봤다.

그런데 촉법소년 상한 연령만 낮춘다고 소년범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일까. 교화를 통해 재범을 낮춘다는 소년법의 취지대로 우리나라의 보호처분은 제대로 기능하고 있을까.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 및 심층 분석

정지영 감독의 신작 내 이름은
정지영 감독이 연출한 이 영화는 베를린 영화제에서 호평을 받으며 제주 4·3 사건을 대중적으로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온 희생자들의 아픔을 섬세하게 그려냈다.

제주 4·3 사건과 국가 폭력
수만 명의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된 한국 현대사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다. 7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유족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

민간인 학살 책임자 처벌 논란
당시 학살을 주도했던 책임자들 중 상당수가 법적 단죄를 피한 채 국가유공자로 예우를 받고 있는 역설적인 현실이 존재한다. 이는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
현행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을 범죄의 잔혹성에 맞춰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낙인효과와 교화의 기회 박탈을 우려하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소년 보호처분 실태
나이를 낮추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교화 프로그램과 보호관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과연 소년범죄의 진짜 해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역사적 단죄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촉법소년 연령 조정 논란 속에 가려진 보호처분의 실태는 3월 22일 일요일 오후 8시 30분에 방송되는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334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 : M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