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0일에 방송되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1489회 ‘숯불과 허수아비 – 인천 숯불 살인 사건 그후’ 편에서는 충격적인 인천 숯불 퇴마 살인 사건의 뒤바뀐 판결 속 쟁점과 가해자들의 숨겨진 비밀이 공개된다.
산 사람을 숯불 위에 올린 범행
2024년 9월 18일, 인천의 한 식당에서 벌어진 참극. 철제 앵글 위에 30대 여성을 결박한 뒤 숯불을 피우는 이른바 퇴마 의식이 3시간 가까이 행해졌다.
여성은 결국 신체의 25%에 달하는 면적이 손상되는 3도 중증 화상으로 사망했다. 살아 있는 사람을 숯불 위에 올린 범행이라는 점에서 사건은 처음부터 충격을 안겼다.
“체표면의 20% 이상이면 혈관은 다 타서 증발돼 버렸습니다.
신경도 다 날아가 버린 어마어마한 고통.”
- 유성호 교수 / 서울대 법의학교실
놀랍게도 가해자는 무속인이자 피해자의 이모였던 김 씨(가명)와 사촌형제들이었다. 피해자와 가까운 가족들이 범행에 관여했다는 점은 사건의 충격을 더 키웠다.
1심 재판부는 이모 김 씨에게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촌형제 등 공범에게는 징역 20년 이상의 중형을, 피해자의 친오빠에게는 살인방조죄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뒤바뀐 판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피해자 몸에 깃든 악귀를 내쫓는다는 명목으로 벌어진 잔혹한 숯불 고문. 엽기적이고 반인륜적인 범행에 대한 엄벌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지난 4월 2심 선고에서 반전이 일어났다.
인정된 죄명은 ‘살인’이 아니라 ‘상해치사’로 변경됐다. 같은 죽음을 두고 법원이 책임의 무게를 다르게 판단하면서 사건은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어떻게 그렇게 형량이 확 줄 수가 있지?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까 스스로 변호할 수가 없잖아요.”
- 피해자 친구
2심 재판부는 가해자들에게 살인의 고의나 계획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사망할지 예상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판단도 함께 내렸다.
주범 김 씨는 상해치사죄로 무기징역에서 징역 7년으로 감경됐다. 공범 6명은 상해치사죄나 상해치사방조죄로 징역 3년 이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엇갈린 희비와 봉인 해제
2심 재판부는 퇴마 의식에 피해자도 동의했다고 봤다. 김 씨가 피해자를 경제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검찰의 주장이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김 씨의 경제적 사정이 어렵지 않았다는 판단도 나왔다. 나머지 공범들은 그저 김 씨의 퇴마 의식을 진실로 믿었다는 점도 판결에 반영됐다.
똑같은 사건을 두고 두 재판부는 왜 상반된 판단을 한 걸까. 김 씨의 진짜 범행 동기는 무엇이며, 피해자가 사망할 줄 몰랐다는 주장은 사실일까.
제작진은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피해자의 부검감정서와 현장 CCTV 영상 일부를 확보했다. 봉인돼 있던 증거물 속 감춰진 비밀은 뒤바뀐 판결의 쟁점을 다시 들여다보게 할 단서가 될 전망이다.
대법원으로 넘어간 사건, 남은 쟁점
항소심 이후 사건은 다시 한 번 법정의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주범 김 씨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다만 상고심에서 다툴 수 있는 범위는 항소심과 다르다.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사실오인이나 양형 부당을 상고 이유로 삼기 어렵다는 점이 남은 절차의 중요한 변수로 거론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중대한 위해나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여지는 있었다고 봤다. 그러나 사망의 결과를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였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뒤늦은 심폐소생술과 119 신고를 계획적 살인으로 보기 어려운 근거 중 하나로 본 점도 쟁점이다. 반대로 피해자가 의식을 잃는 것을 보고도 주술을 멈추지 않았다는 점은 상해의 고의와 사망 예견 가능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됐다.
결국 대법원에서 남는 질문은 단순히 형량이 무거운지 가벼운지가 아니다. 숯불 위 결박과 장시간 퇴마 의식, 피해자의 상태 악화, 뒤늦은 구조 행위가 법적으로 어디까지 ‘살인의 고의’를 설명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봉인됐던 부검감정서와 현장 CCTV가 공개된다면 시청자가 가장 먼저 보게 될 것은 범행의 잔혹성만이 아니다. 같은 증거를 두고도 1심과 2심이 왜 정반대 판단을 했는지, 그 갈림길이 어디였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
항소심 이후 대법원으로 넘어간 흐름은 이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봉인된 증거물은 ‘살인’과 ‘상해치사’ 사이의 간극을 어디까지 다시 흔들까?
인천 숯불 퇴마 살인 사건의 뒤바뀐 판결과 대법원으로 넘어간 남은 쟁점은 5월 30일 토요일 오후 11시 10분에 방송되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1489회 ‘숯불과 허수아비 – 인천 숯불 살인 사건 그후’ 편에서 공개된다.
출처 : 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