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에 방송되는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328회에서는 한국 시장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정작 책임은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는 쿠팡의 행보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째 입법 공백 상태인 먹는 낙태약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적한다.
한국 무시‥ ‘선 넘는’ 쿠팡
며칠 전, 갑자기 관세를 올리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SNS 발언. 뒤이어 올라온 미국 공화당 계정엔 “쿠팡과 같은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글이 올라왔다. 관세 인상 배경에 쿠팡이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밴스 부통령이 김민석 총리와의 면담에서 쿠팡에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하지 말란 외신 보도까지 이어졌다.
3,370만 명이 넘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 그리고 이를 대처하는 쿠팡의 태도는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쿠팡은 진심 어린 사과와 진상 규명 대신 미국 정치권 로비를 통해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대부분의 수익을 한국에서 벌어들이고 있지만, 모기업을 미국에 등록하고 뉴욕 증시에 상장한 미국 기업, 쿠팡의 이런 구조는 지금까지 발생한 숱한 문제들을 외면하는 배경이 되어 왔다.
스트레이트는 쿠팡이 국내외에서 펼치고 있는 로비에 대해 분석한다. 또 이런 상황에서도 쉽게 쿠팡을 탈퇴할 수 없을 정도로 쿠팡에 깊이 종속된 우리 사회의 단면을 짚어보고, ‘혁신’ 이면에 감춰진 쿠팡의 살인적 노동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보도한다.
‘먹는 낙태약’은 안 된다?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는 낙태를 처벌하는 낙태죄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이유였다. 그렇게 낙태죄는 사라졌다. 하지만 현재 모자보건법에는 여전히 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한 사유를 5가지로 한정하고 있다.
혼란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7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와 관련한 법안을 국회가 정비하지 않으면서, 사유와 상관없이 임신 중지를 해도 된다는 것인지, 어느 시점까지 괜찮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태다. 임신 중지 수술을 하는 산부인과를 찾기도 쉽지 않고, 대부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가격도 제각각이다. 여기에 전 세계 90여 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구강용 약은 국내에서 정식으로 구할 수 없어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다.
스트레이트는 낙태죄 폐지 이후 대체 입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를 추적했다. 또 ‘먹는 낙태약’이 음성적으로 유통되면서 여성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는 실태를 취재했다.
한편, 이번 방송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먹는 낙태약’ 미프진은 세계보건기구(WHO)가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할 만큼 안전성이 입증된 약물이다. 전 세계 95개국에서 사용 중이지만, 한국에서는 여전히 도입 논의가 제자리걸음이다. 전문가들은 음성적인 경로로 약을 구매할 경우, 성분을 알 수 없는 가짜 약을 복용하게 될 위험이 크고 부작용 발생 시 적절한 대처가 어려워 여성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온라인 불법 유통 시장에서는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약들이 고가에 거래되고 있어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쿠팡의 전방위 로비 의혹과 먹는 낙태약 입법 공백의 실태를 파헤치는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328회는 2월 1일 일요일 오후 8시 30분에 방송된다.
사진 : M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