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을 빚어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수정안을 내놓으며 연내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MBC ‘100분 토론’에서 여야의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진다.
오늘(16일) 밤 11시 20분 방송되는 MBC ‘100분 토론’에서는 ‘내란재판부 논란… 쟁점은?’을 주제로, 민주당이 새롭게 마련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의 실효성과 위헌성 여부를 집중 분석한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 마련을 위한 당내 총의를 모으며 입법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는 당 안팎에서 제기된 위헌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이번 수정안에는 기존 법안에서 위헌 소지로 지적됐던 부분을 대폭 손질해 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내란전담재판부를 1심이 아닌 항소심(2심)부터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재판부 구성을 위한 추천위원회 위원을 외부 인사 없이 전원 법관으로만 구성하는 내용이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처분적 법률’ 논란을 피하기 위해 법안명에서 특정 사건명을 제외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다가올 국회 본회의의 최우선 안건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하겠다며, 연내 처리 의지를 거듭 천명하고 있다. 민주당 측은 내란 관련 재판의 지연을 막고 신속한 심판을 위해 전담재판부가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사법의 정치화”라며 “특정인을 겨냥한 인민재판식 입법”이라고 강력하게 맞서고 있어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과연 민주당이 내놓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은 끊이지 않는 위헌 시비를 잠재울 수 있을까. 오늘 방송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출연해 물러설 수 없는 토론 대결을 펼친다. 또한 헌법학자인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와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전문가 패널로 나서 법리적 쟁점을 날카롭게 짚어낼 예정이다.
민주당의 수정안이 과연 위헌 논란을 잠재우고 ‘사법 정의 실현’이라는 명분을 얻을 수 있을지, 오늘 밤 ‘100분 토론’에서 그 해답을 가늠해 본다.
사진 : M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