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6일에 방송되는 MBC ‘100분 토론’ 1130회에서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당신의 일터, 안녕하십니까?’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현장이 공개된다.
초고령사회 진입 및 국민연금 수급 연령 상향 조정을 기점으로 시작된 정년 연장 논의가 결국 해를 넘기고 말았다. 꽁꽁 얼어붙은 고용시장은 새해 들어서도 좀처럼 풀릴 기색을 보이지 않는 와중에 AI(인공지능)의 급격한 확산은 우리 노동시장 전반에 거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중이다.
AI가 인간의 지적 노동을 돕고 로봇은 위험한 육체노동을 대신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장밋빛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시선을 현실로 조금만 돌려보면 상황은 여전히 냉혹하기 짝이 없다. 근로자들은 아직도 기계 끼임 사고로 숨지거나 추락해 생명을 잃고 있다. 이것이 바로 2026년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한 노동자는 한 해 589명(2024년 통계 기준)이며, 매일 평균 1.6명이 일터에서의 사고로 목숨을 잃는다. AI 도입과 자동화는 대기업 및 고부가가치 산업군에 집중되는 반면 사람의 손길이 필수적인 위험한 작업은 하청 업체 혹은 영세 사업장이나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최근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이른바 ‘권리 사각지대 노동자’를 보호하고자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일하는사람법)’ 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노무 분쟁 발생 시 우선 근로자로 인정하고 아니라면 사용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근로자 추정제’ 또한 발의된 상태다.
그러나 노동계 측에서는 ‘일하는사람법’에 사업주가 법을 준수하게 할 강제할 수단이 부재하다며 실효성에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쿠팡마저 환영할 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신년 정책 방향을 ‘노동시장 격차해소’와 ‘노동 있는 산업 대전환’으로 설정한 정부 당국은 쌓여있는 노동 관련 현안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영훈 장관, 정흥준 교수, 윤지영 대표가 출연하는 이번 토론은 1월 6일 화요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되는 MBC ‘100분 토론’ 1130회에서 공개된다.
사진 : M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