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사태 1년, 왜 주범들은 아직도 심판받지 않았을까?
12월 21일 일요일 오후 8시 30분에 방송되는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323회에서는 ‘법원 개혁과 내란전담재판부 · 끝나지 않은 의료 대란’ 편을 통해, 사법부의 고질적인 재판 지연 문제와 여전히 반복되는 응급실 뺑뺑이의 참혹한 실태를 집중 조명한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헌정 사상 초유의 불법 계엄 사태가 1년을 넘겼지만, 관련자들에 대한 단죄는 요원하기만 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1심 선고는 현재까지 단 한 건에 불과하며, 핵심 혐의인 내란 사건에 대해서는 판결조차 내려지지 않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 만료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시민사회는 사법부가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며 ‘내란 연장의 공범’ 역할을 하고 있다고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특히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재판부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3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기이한 구속기간 계산법을 적용해 윤 전 대통령을 풀어주며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후에도 이해할 수 없는 재판 진행으로 일관하며 사법 불신을 자초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조희대 대법원장 역시 지귀연 재판부의 파행을 수수방관하고,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 환송 등으로 논란을 키웠다. 여당이 연내 처리를 공언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줄곧 반대해오던 대법원은 최근 여론이 악화되자 돌연 자체 예규를 신설해 2심부터 내란 재판을 전담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한편, 의료 현장은 정부의 ‘종료 선언’이 무색할 정도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다. 지난 9월, 의대 2천 명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 상당수가 복귀했고 정부는 이를 근거로 의료 대란이 끝났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다. 최근 교통사고로 다리를 크게 다친 60대 여성 환자가 무려 29차례나 응급실에 전화를 돌렸지만,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거리에서 시간을 허비하다 과다 출혈로 끝내 숨지는 비극이 발생했다.
홀로 응급실을 지키는 의사들은 밀려드는 환자들을 보며 공포를 느낀다고 호소한다. 의사들의 지역·필수의료 기피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고, 그나마 현장을 지키던 의료진마저 한계 상황에 내몰렸다. 공중보건의가 근근이 버텨오던 지역 공공의료 시스템은 의정 갈등의 직격탄을 맞아 존립 자체를 위협받고 있다. 정부는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을 대안으로 내놓았지만, 의사협회의 반대는 여전히 강경하다.
방송 전부터 시청자들의 이목을 끄는 것은 단연 지귀연 재판부를 향한 뜨거운 여론이다. 각종 커뮤니티와 시청자 게시판에는 “내란범을 풀어준 판사가 재판을 뭉개고 있다니 믿을 수가 없다”, “구속 기한 만료로 윤석열이 풀려나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사법부에 있다”는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 또한 의료 대란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끝났다고 하는데 사람은 계속 죽어나간다”, “응급실 뺑뺑이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뭐가 종료된 건지 모르겠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번 방송이 사법부와 의료계의 민낯을 얼마나 가감 없이 드러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법 정의의 지연이 불러온 혼란과 무너진 의료 시스템 속에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현실을 고발하는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323회는 12월 21일 일요일 오후 8시 30분에 방송된다.
사진 : M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