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9일에 방송되는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351회에서는 캄보디아 단속 이후 주변 국가로 거점을 옮기는 스캠 조직이 한국인을 표적으로 삼는 방식과 고수익 취업·알바로 사람을 끌어들이는 과정이 공개된다.
‘검찰개혁’ 그 마침표는?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 시대는 전환점을 맞게 됐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때부터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행사해 온 구조를 기준으로 보면 72년 만에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체계가 끝나는 셈이다.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은 제한적인 경우에 보완수사권을 남기는 방안을 언급했지만 여당은 검사에게 직접 보완수사권을 두지 않는 방향을 선택했다. 스트레이트는 수사와 기소를 엄격하게 분리하는 방안이 최종 입법으로 이어진 과정과 보완수사권을 둘러싸고 여권과 법조계에서 이어졌던 논쟁을 짚는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석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개정안이 가결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권한은 없애되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도 담았다.
10월 2일 앞둔 형사사법체계 개편
검찰청이 폐지되는 10월 2일부터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새 형사사법체계가 시행될 예정이다.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담당하고 공소청 검사는 기소와 공소 유지를 맡는 구조로 바뀌면서 수사와 기소의 역할도 조직 단위로 나뉘게 된다.
새 제도를 두고는 평가와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검찰 권한 분산의 핵심으로 보는 쪽이 있는 반면, 민생 사건 수사 지연과 범죄 피해자 보호, 기존 수사 인력 재배치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스트레이트는 법 시행을 앞두고 실제 현장에서 먼저 보완해야 할 절차가 무엇인지 취재했다.
누구든 노린다…공포의 ‘스캠’
온라인과 SNS에서 호감이나 친분을 쌓은 뒤 돈을 가로채는 스캠 범죄는 로맨스 스캠뿐 아니라 노쇼 사기와 주식 리딩방 사기 등 여러 형태로 번지고 있다. AI 발달과 함께 스캠 수법도 점점 조직화·지능화되고 있으며, 범죄 조직은 온라인 접촉을 이어가면서 새로운 피해자를 찾고 있다.
지난해 10월 캄보디아에서 현지 군경의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된 뒤에도 범죄는 사라지지 않았다. 외교부 집계에서는 올해 1분기 캄보디아 스캠 관련 감금 등 피해 신고가 9건으로 전년 동기 108건보다 약 92% 줄었지만, 당국은 조직이 인근 국가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경계했다. 실제 취재에서도 캄보디아를 떠난 조직들이 태국을 비롯한 다른 지역으로 거점을 바꾸려는 움직임이 확인됐다.
캄보디아 정부는 온라인 스캠 방지법 시행과 대규모 단속을 이어갔고 한국 외교 당국도 경찰청과 동남아 재외공관이 참여하는 점검회의에서 주변 국가로의 이동 가능성을 따로 살폈다. 캄보디아에서 피해 신고가 줄어든 수치만으로 범죄 조직 전체가 사라졌다고 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점 이동에 있다.
고수익 알바로 이어지는 해외 유인
스트레이트는 최근까지 태국과 말레이시아에 거점을 둔 스캠 조직에 잠입했다는 제보자를 만나 한국인을 상대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고 범죄 표적을 찾는지 추적했다. SNS와 온라인 채널을 이용해 피해자와 접촉하는 방식뿐 아니라 조직에서 일할 사람까지 고수익 취업이나 알바라는 말로 해외에 끌어들이는 과정도 취재 대상에 포함됐다.
동남아 범죄 조직이 고수익 일자리를 내세워 한국 청년을 모집한 뒤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 같은 범죄에 가담시키는 사례는 다른 수사와 보도에서도 반복 확인됐다. 단속 지역이 달라져도 온라인 모집책과 해외 거점이 연결돼 움직이는 만큼, 구직자를 범죄 조직으로 끌어들이는 모집 단계와 한국인을 표적으로 삼는 사기 단계가 어떻게 이어지는지가 이번 취재의 핵심이다.
캄보디아에서 단속이 강화된 뒤 조직이 태국·말레이시아 등으로 움직이는 모습은 한 나라의 단속만으로 모집망을 끊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SNS 메시지와 고수익 취업 제안으로 한국인을 끌어들이는 스캠 조직의 연결고리는 어디에서 끊을 수 있을까?
태국·말레이시아 거점 스캠 조직이 한국인을 골라내고 고수익 취업·알바로 끌어들이는 과정은 8월 9일 일요일 오후 8시 30분에 방송되는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351회에서 공개된다.
사진 : M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