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서부지법 사태 1주년 맞아 가담자들 집중 추적… “법치 흔든 그날”
1년 전 대한민국 법치를 뒤흔들었던 사상 초유의 ‘서부지법 폭동’ 사태 가담자들의 근황과 당시 사건의 전말이 낱낱이 공개된다.
1월 13일 방송되는 MBC ‘PD수첩’에서는 지난 해 1월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폭동 사태 1주년을 맞아, 당시 현장에 있었던 가담자들을 직접 만나 사건 이후의 삶과 심경을 심층 취재한다.
제작진은 우선 당시 법원 담을 넘었던 1100여 명의 시위대 정체를 추적한다.
이미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진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나 이른바 ‘MZ결사대’ 단장 외에도, 무려 140여 명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던 이번 사태의 가담자들은 현재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일각에서는 이번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두고 ‘세계 3대 혁명 중 하나’라고 칭송하거나, ‘1월의 봄’이라는 제목의 서적을 출간하며 미화하기도 했다.
‘PD수첩’ 제작진은 끈질긴 수소문과 추적 끝에 유죄 판결을 받은 가담자들을 직접 만날 수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들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이웃들이었다.
특히 가담자 중에는 교사나 치과 의사 같은 전문직 종사자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충격을 더한다.
그들은 과연 1년이 지난 지금 본인들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제작진이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본다.
또한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사법부 폭동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 배경도 파헤친다.
취재 도중 만난 가담자들은 하나같이 “누구의 지시가 아닌 본인의 신념에 따라 행동했다”라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이들을 한 곳으로 결집시킨 결정적인 기폭제는 바로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였음이 드러난다.
실제로 폭동 발생 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막기 위해 물리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선동하는 영상과 글이 온라인상에 다수 게시된 정황이 포착됐다.
제작진은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영상을 올린 인물 중 한 명인 신혜식 씨를 직접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현재 그는 본인에게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묻는 것이 억울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과연 청년들을 법원으로 뛰어가게 만든 진짜 배후는 누구인지 추적한다.
한편, 서부지법 폭동 사태는 1100여 명이 가담하여 약 6억 2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법관을 위협하는 등 헌정 질서를 유린한 심각한 사건으로 기록됐다.
당시 시위대는 경찰 저지선을 뚫고 청사 진입을 시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폭동 직후 137명이 기소되었으나, 선고를 받은 94명 중 23명이 집행유예를 받고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도 항소심에서 감형되는 등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낮은 형량이 제2의 폭동을 부를 수 있다며 처벌의 예방적 효과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사건 직후 전담수사팀을 꾸려 배후를 발본색원하겠다고 공언했으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명확한 수사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오는 1월 13일에는 폭동 사태의 배후 중 한 명으로 지목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예정되어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과연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우리 사회에 남긴 교훈은 무엇인지, 그리고 법치주의는 안녕한지 되묻는다.
MBC ‘PD수첩’ <서부지법 폭동 1년 그들은 지금?> 편은 1월 13일 오후 10시 20분에 확인할 수 있다.
사진 : M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