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회 치료·7억 보험금 사례에도 동일 기준”…대법, 사정변경 엄격 적용
보험사기 의심 정황이 추가로 확인되더라도 기존 판결을 뒤집기는 쉽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기판력 원칙이 보험 분쟁에서도 우선 적용된다는 점이 강조됐다. 대법원은 대법원 2024다221950 판결에서 보험사의 재소를 제한하며 기존 판단의 효력을 유지했다. 동일한 계약에 대한 무효 여부는 이미 확정된 이상 다시 심리할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사정 변경 기준에 대해 엄격한 입장을 유지했다. 새로운 사정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