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자재 사러 가다 사고 나면 보험금 받을까?
농자재를 사러 가는 길에 사고가 나면 보험금은 나올까. 많은 농업인이 궁금해하는 이 질문에 대해 법원이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농업인의 이동 중 사고를 농업작업으로 인정했다. 해당 사건에서 보험사는 이동 중 사고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특히 농약사를 경유했다는 점을 근거로 농업작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농업작업은 단순히 현장에서의 작업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준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