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기준 아니다”…분양권 비과세, 계약·취득 따로 본다
집을 팔 때 세금을 내느냐 마느냐는 생각보다 단순한 기준에서 갈린다. 같은 조건이어도 적용 순서가 다르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 특히 분양권과 혼인이 동시에 있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다. 핵심은 분양권 비과세 판단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5호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계약과 계약금 지급이 이뤄졌고, 당시 무주택 상태였다면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후 규제지역이 되더라도 이 요건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