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질환이라는 이유만으로 장애진단비를 거절할 수 있을까
보험금 분쟁 현장에서 “선천성 질환은 보장 대상이 아니다”라는 설명은 낯설지 않다. 그러나 실제 분쟁 사례를 들여다보면, 이 문장이 항상 정답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특히 장애진단비와 같이 고액 보장이 걸린 담보에서는 질병의 성격보다 약관 해석과 설명의무 이행 여부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문제가 된 사례는 자녀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에서 시작됐다. 계약자는 질병 관련 진단비 특약이 포함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