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지급기준 재정립 — 신의료기술 분쟁에서 보험자는 무엇을 보나
Ⅰ. 논점의 출발점은 ‘약관’이다 신의료기술 분쟁에서 보험자가 가장 먼저 검토하는 것은 의료행위 자체가 아니라 보험약관상 담보 범위다. 실손보험은 “질병 또는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의료비”를 담보한다. 따라서 판단의 1차 기준은 치료의 필요성이 아니라 약관상 위험 해당성이다. (사진=금융감독원) Ⅱ. 치료목적성 판단 구조 대법원은 의료행위의 실질을 중시해 왔다.대법원 2010두27639 판결은 급여·비급여 구분과 승인 범위의 적법성 문제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