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두현 기자

교통사고 분쟁 실무에서 자전거 사고는 보행자 사고와 유사하게 취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자동차와 자전거 간 충돌 사고에서는 자동차 측에 일정 부분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 관행처럼 적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보행자가 아닌 ‘차’에 해당하며 안전거리 유지 의무와 진로 변경 시 주의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단100791 사건에서는 자전거가 차로가 아닌 버스와 연석 사이의 협소한 … Read more

최근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한 보험금 지급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백내장 수술 및 도수치료 등 비급여 중심 치료 항목에 대한 보험금 지급 여부는 단순한 진단명 존재 여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치료의 적정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시력 저하가 경미하거나 일상생활에 실질적인 불편이 없는 상태에서 백내장 수술을 시행한 후 입원의료비를 청구하는 … Read more

명절·황금연휴 기간 교통사고는 증가하며 자동차 보험 특약 미흡이 분쟁의 출발점이 됩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강조한 단기운전자 확대특약은 가족·지인과 교대 운전 시 보상 범위를 넓히는 핵심 수단입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사례-2025-001에서는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 특약만 가입된 상태에서 배우자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자 보험사가 자기차량손해 보상을 거절했습니다. 약관 문언과 보험사의 설명 의무를 놓고 분쟁이 이어졌고 금감원은 약관 해석과 설명·고지 절차를 … Read more

“병원 치료비인데 왜 실손 보험금이 안 나오느냐.”실손보험 분쟁 현장에서 반복되는 질문이다. 그러나 실손보험 분쟁조정 사례와 판례를 분석해 보면, 지급 여부의 기준은 감정이 아닌 약관과 의학적 근거다. 대법원 2014다20**** 판결은 보험약관 해석은 문언 중심으로 엄격히 해야 하며, 보장 범위 확대 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는 실손보험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치료 목적성과 의학적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 Read more

자살보험금 분쟁의 핵심은 단순한 면책 2년이 아니다. 실무에서 실제로 갈리는 지점은 누가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가다. 보험사는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지만, 그 입증 책임 역시 보험사에게 있다. 대법원 판례는 일관되게 면책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보험자에게 있음을 전제로 판단해왔다. 자살이라는 결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사고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있었는지 여부가 판단의 중심이 된다. 추정이 아니라 구체적 증거가 … Read more

덤프트럭 사고 보험금 분쟁, 쟁점은 ‘현장’이 아니라 ‘기능’이다 — 의결안건과 판례로 본 실무 기준 덤프트럭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는 빠르게 면책을 주장한다. “건설기계가 작업 중 발생한 사고는 자동차사고가 아니다”라는 논리다. 그러나 분쟁조정과 판례는 이 주장에 일정한 한계를 분명히 두고 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의결안건 제2022-5호는 이러한 기준을 명확히 보여준다. 해당 사건에서 덤프트럭 운전자는 공사현장에서 후진 중 안전관리자를 충격해 … Read more

보험금 분쟁 현장에서 “선천성 질환은 보장 대상이 아니다”라는 설명은 낯설지 않다. 그러나 실제 분쟁 사례를 들여다보면, 이 문장이 항상 정답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특히 장애진단비와 같이 고액 보장이 걸린 담보에서는 질병의 성격보다 약관 해석과 설명의무 이행 여부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문제가 된 사례는 자녀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에서 시작됐다. 계약자는 질병 관련 진단비 특약이 포함된 … Read more

자동차상해 보상 분쟁과 소비자 보호제도: 소비자원 분쟁조정 사례 중심 자동차상해 특약을 둘러싼 분쟁은 약관 해석, 보상 범위, 후유장해 인정 여부 등 다양한 요인으로 촉발된다. 이러한 분쟁에서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제도가 보험금 산정 과정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 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의 의미 보험계약 과정에서 설명 부족과 보험금 지급거절 등 분쟁이 발생하면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구제를 … Read more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많은 운전자들이 “벌금만 내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 판결을 살펴보면 이러한 기대가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쉽게 알 수 있다. ■ 법원이 보는 음주운전의 본질 법원은 음주운전을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니라 사회적 위험 행위로 평가한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경우, 결과 책임이 강하게 반영된다. 대법원 2020도14576 판결은“음주 상태에서의 운전은 사고 발생 가능성을 현저히 … Read more

최근 한파와 폭설로 인해 보행로와 주차장이 순식간에 빙판으로 변하면서, 미끄러짐 사고가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실손의료보험과 상해보험 청구 건수도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문제는 치료비 지급을 넘어, 사고 이후 남은 후유장해를 둘러싸고 보험사와 소비자 간 분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50대 B씨는 얼마 전 아파트 단지 내 인도에서 빙판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 Read more